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3973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7.1.(157),1332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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